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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 자영업 고용 비중은 26.8%로, OECD 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 브라질, 그리스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자영업은  지역주민의 소비를 통해 만들어진 소득과 이윤이 다시 지역의 구매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엿한 주체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신산업 육성에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0만 중소상인, 그리고 그 중 6만 중소마트와 30만 종사자들이 단결하여 중소상인 자영업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중소마트, 균형있는 유통산업 정책 실현!


1.  카드수수료 인하!


침체된 경기 불황속에 지역 경기가 더욱 장기화 되면서 중소형 마트가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금융권  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 보다 1∼1.5%까지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유통상인들은 대기업 대형마트와의 경쟁 그리고  내수 경기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과도한 카드 수수료까지 인상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카드업계, 금감위, 정부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절감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수수료는 찔끔 내리고 생색만 내어왔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2012년 1조3천억, 2013년 1조 7천억, 2014년 2조 1700억) 올렸습니다. 오히려 영세 자영업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명목하에 중소 자영업 가맹점은 현행 법상 최고 수수료율인 2.50%로 일괄 높혔습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중소 가맹점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밑돌빼서 윗돌괴는 엉터리 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 대비, 2016년 3월 주요 카드사의 손익은 최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는 차별없는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가 아닌, 업종별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여 합리적 수수료을 쌍방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 식파라치 근절

한국마트협회는 포상금을 노린 조직적 식파라치 근절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자체에서 식파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과도한 제제에 대해 공동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조직적 식파라치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벌여왔습니다. 그 성과로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과도한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해 대폭축소 및 행정처분 취소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공동대응을 넘어 식파라치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신고의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천적으로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검토 

△ 식파라치로 인한 신고의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 예외 추진 

△ 과도한 영업정지기간을 단축

 

 

3. 균형있는 중소상인 정책 요구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에서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정책이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산업부, 중기청)의 유통산업발전계획과 예산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유통산업 및 중소상인 부문 예산 요구사업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갈 것입니다.

 

4. 회원사의 협업과 상생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 물류, 공동 마케팅, 앱, 파트너사 확대를 통한 융복합 사업 적극 발굴하고  △회원사 및 종사자 복지지원  및 포상,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어엿한 주체로 자각하고 지역사회 기여하는 1% 나눔운동, 기부문화 확산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는 6만 중소마트와 30만 종사자들의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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